동네의원 중심 아토피·천식 집중관리 시스템 2020년 가동

복지부, 사각지대 없는 아동 건강관리 체계 마련‥아동모바일 헬스케어·아동 치과주치의 등 시행
조기개입 통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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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한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하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아동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보장을 위한 4대 전략과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었다.
 
보건의료계는 '아동의 건강권'을 책임지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없는 아동건강관리‥일차의료기관 중심 아동 만성질환·치아관리 사업 시작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집 가까운 곳에서 아동만성질환자들이 일상적으로 관리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토피, 천식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근거기반 치료, 교육상담 등 질환별 서비스 모형 및 수가 마련, 보건소 등 지역 내 지원기관과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소아당뇨 학생들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생활터에서 불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소아당뇨 학생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혈당관리 의료기기 보험급여 지원 검토, 학교 내 전담보호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는 방식이다.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중증소아질환자 고려한 재택의료 지원·전문간병 제공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 내 지속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 소아을에게는 단기 전문간병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아동들이 문제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별 진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2019년 8개소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원 역시 확대한다.
 
미진단 희귀질환 소아환자 진단지원 체계 및 진단 연구 강화, 희귀질환 지정(건보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아동마음건강 돌봄 지원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고위험군 아동의 경우,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게 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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