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 의료기기·식품에 집중..의약품·생명공학 無

김순례 의원 "판로지원 등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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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분야별 인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기 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보건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이 대부분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분야별 인증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 82건, 식품위생 26건, 화장품 21건, 의약품은 10건, 생명공학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명공학, 한방, 의과학 분야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기술 인증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기술금융 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인증사업예산은 2017년 2.1억, 2018년 1.5억, 2019년 1억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예산이 인증제도 평가 운영비와 인증제도 및 인증기술 마케팅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제품화·상용화 및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 목적인만큼 복지부가 국내외 박람회나 해당분야의 전문학회에 참가 등을 통해 기술마케팅,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해외 네트워크 확대하고 기술교류 기회 제공 등의 지원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의 공공조달시장 분야 중심의 인센티브 이외에 복지부차원에서 판로지원 등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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