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기기 개발환경 개선됐지만, 여전히 외국 제품만"

치과계 로봇수술 필요성 제기..우리나라에 맞는 기기나오도록 지원책 강화 요청
복지부,이미 대대적 지원 이뤄지고있어 고민되는 부분은 국내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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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로봇수술기기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획기적인 분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에서는 융복합·첨단 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7년 국내 1호 로봇수술기기인 레보아이가 탄생했으나, 낮은 가격과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기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0일 임플란트 로봇 도입과 안정 활용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의료로봇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성장 1차 연속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려대안암병원 송인석 연구부원장보<사진>는 "현재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가장 많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급여(보장성) 확대에 따라 임플란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3차원 및 4차원영상으로 수술부위 정확히 파악하고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임플란트 수술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부원장보는 "이미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시 로봇수술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수술에서 로봇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미국 기기를 수입하더라도 여러 한계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미국 임플란트 로봇수술기기의 경우 위치와 공간의 제약이 발생하며, 모니터링을 하기에 다소 불편하고 부가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해당 제품은 미국 임플란트 제품에 맡게 설계돼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와의 호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도입 전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치과유닛체어에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공간과 부피 제약을 줄이는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시술용 로봇팔의 가동범위를 늘리고 AR/VR을 통해 직관적인 수술 시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현황에 맞는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구축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간 투자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연구원장보는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기조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인허가로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면서 "현장에 맞는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휴소(인간로봇공존사회연구소) 윤병옥 대표는 의료로봇은 여러 학문과 산업이 융합·연관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 맞는 근거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의료기기분야와 로봇산업분야 간 교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이해관계를 통합한 의료로봇분야에 대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전에 선순환고리 형성, 혁신 클러스터구축,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실제 촉진 위한 초기시장 창출 등이 포함된 지능형 로봇법안 마련의 경험을 떠올려 다부처 공동개발 및 인증체계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도 의료로봇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며 "국회에서도 안전이 담보된 의료로봇 기술이 적재적소로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최근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통과돼 정부의 육성 및 지지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오는 2020년부터 6년간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분야 중 의사 대신 수술 및 시술과정을 대체해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로봇수술기기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비롯 범부처 여러 지원 중이며 장기 투자도 추진.."진짜 문제는 국내병원 미활용"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역시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등재시 상당한 우대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는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를 전략품목군으로 지정해 기술고도화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별도 트랙을 마련해 시장진입시 대폭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보험등재 동시 심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로봇수술을 비롯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 국장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로봇이 나와도 병원이 활용하지 않아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와 한계는 병원현장에서의 활용이라는 것.
 
임 국장은 "실제 미래컴퍼니가 10년간의 연구와 막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다빈치에 대적할만한 기술력을 갖춘 레보아이를 개발했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빠르게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국내 병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정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병원 사용평가를 보다 확대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이외에도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국내 기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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