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외면·공보의 감소‥공공의대라고 다를까?

심화되는 의사들의 지방·공공의료 기피현상‥"원인 해결되지 않는 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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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의과대 학생들의 지원 기피와 공공보건의사 감소 추세로 지방 의료취약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는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공공의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20여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추가 선발을 공고했다.

지난 2월 2019년 첫 공중보건장학제도 모집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목표였던 20여 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단 8명의 지원으로 그쳤고, 다시 기간을 늘려 추가 모집을 실시했으나 그 마저도 지원자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방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감소하면서 지방 의료취약지의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00병상 당 의사인력 수는 종합병원 17.5명인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11.13명에 불과하고, 공보의를 제외하면 8.3명에 그쳤다.

또 서울대 의대 등이 조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충족 공공보건의사 수요는 조사 기준에 따라 최소 568명에서 최대 20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점 더 심해지는 공공의사 부족 현상 속에, 전라북도 남원시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도 꾸려졌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개월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지방 특히 공공의대가 들어설 예정인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추세,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학생들의 기피 현상 등이 보여주는 현실을 바탕으로 의료계는 공공의대라고 하여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 의과대학 관계자는 "의사들이 지방 의료 취약지에 가지 않는 이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강제로 의사들을 지방으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교육도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면서, 공공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및 자부심을 갖게하는 정책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열의를 불어 넣는 것이 첫째고, 그 열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둘째다. 문제는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지원 부분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계는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한 의료취약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최근 정부의 정책들은 점점 더 의사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도록 만들고 있다"며, "공공과 지방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없이 공공의대 설립은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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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ㅅㄱㄷ 2019-06-03 14:35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될거 같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시골에 안살고 싶어함 그럼 시골을 광역시처럼 만드냐? 가능할거 같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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