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전 회장 지적하던 최대집 회장, 그대로 반복"

평의사회 "수가협상 결렬, 의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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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20년도 의원급 유형별 수가협상 결렬에 책임지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볼멘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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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불과 2년 전 본인이 추무진 전 의협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의원회는 건보종합계획 강행, 건정심 탈퇴상황, 수가협상 결렬 상황에도 아무런 투쟁 대책조차 없는 이름뿐인 회원 기만적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총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의협은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2.9%를 제안받고 결국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공식화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10일  복지부는 향후 5년 간 41조의 재정을 투여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수가인상은 연 2.37%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건보종합계획안 2.37%의 범위 안에서 올해 수가 협상의 평균 수가 인상율은 2.26%였기에 이는 향후 5년 간 저수가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1년 내에 의료를 멈춰 수가를 정상화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회원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의쟁투를 구성헤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을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의쟁투 구성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공단과의 수가 협상 결렬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아무런 투쟁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3월 최대집 회장은 전의총 대표시절 추무진 전 회장에 대해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로 잇단 회원 희생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비급여강제조사법 시행 방치 책임 ▲의사 징역 10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책임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강제화법 시행 방치 ▲한의사 뇌파기기 사용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안면 미용시술, 피부레이저 허용 ▲저수가 방임, 직무유기 ▲메르스 무능 대응 ▲의사 상호감시 전문가평가제 강행 등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반한 사유를 공표하며 회장직 자진 사퇴와 추무진 불신임을 추진했던 바 있다.

이런 행보들이 이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

평의사회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예견된 대로 결렬되었고 회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각자도생 절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거나 강력한 투쟁은 고사하고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회원들은 절망을 넘어 최회장의 행보에 분노를 느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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