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인식부족 기인, 의대생때부터 교육해야"

"의료기관 근무 시 예방교육 있지만 의대교육 과정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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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때부터 관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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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보건복지부 징계위원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사진>는 최근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의 성범죄는 개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관련 교육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철저하고 지속된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교육을 한다고 하면 형식적이고 현장감없는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임상현장의 개원의사,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들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의대생들의 단체카톡을 통한 성희롱 문제, 동료 학우 성추행사건 등 캠퍼스 내에서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 변호사는 "기성의 의료인들이 교육을 받거나 의료계에 진출한 초기에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고, 잘못된 행동에 다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초·중·고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아마 성년이 되었으니 개인이 잘 알아서 하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 중 언어적 성희롱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성희롱 경험 18.3%, 시각적 성희롱도 17.1%에 달했다.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여학생은 72.8%로 남학생의 45.5%보다 1.6배 높았다.

인권위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경우, 피해를 겪은 여학생이 신고 뒤 가해자를 감싸는 남학생들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은 사실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의대생 시절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현행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내려질 처벌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그로 인해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학생 시절의 성범죄 관련 교육은 전무하지만, 전문의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종사를 할때는 매년 의무 교육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를 받아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이처럼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의 교육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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