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분업 논의 중단 한의협, 이익 위한 비상식적 결정"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작심 비판… "첩약 급여화 시기상조, 안전성·유효성 입증 선행"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대한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분업 중단 선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한약제제 육성이 아닌 한방산업을 죽이고 한방 의료기관만 살고자 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한약제제 분업과 한약(첩약) 급여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은주 한약이사도 배석했다.
 
 ▲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우)이 한의협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 중단에 대해 비판했다. 좌측에는 김은주 한약이사.
 
먼저 좌 부회장은 최근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첩약급여화만을 진행하기로 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대회원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혁용 회장은 담화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좌 부회장은 "한의협은 정부와 한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다년간의 한약제제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제제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화만 진행하겠다며 대놓고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좌 부회장은 "국민건강과 한약 발전에는 안중도 없고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 제제분업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사협회 등과도 공동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방산업은 죽이고 한방 의료기관만 사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인허가과정과 KGMP 공정을 통해 제조·관리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처방을 초법적인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는 한약(첩약)과 다르게 표준화·규격화되어 제조·유통하고 있다"며 "각 직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제·판매하고 있어 분업을 통한 한약제제의 적정 처방과 조제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도 마찬가지로 기성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 받은 상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약(첩약) 급여화, 불신 우려… 원외탕전실 폐지해야"
 
이와 함께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의 경우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 시험을 통한 유효성 입증이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한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좌 부회장에 따르면 신선한약재(생강·생지황·총백)의 경우 냉장보관 하더라도 포장 후 10일 이내에 변질이 가능한데 반해 품질검사에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제조차 측에서 신선한약재에 대해 검사면제 등의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체계적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또 품질 부적합 주요 사례로 일당귀 83%, 천궁 63% 등이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상의 문제 해결도 요원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한의계만을 위한 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약(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허가제도를 적용해 안전성·유효성 입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좌 부회장은 제조소 역할을 하는 원외탕전실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좌 부회장은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조제실과 구별되는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라며 "원외탕전실이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어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원외탕전실이 공동이용 허용으로 3개 원외탕전실이 1,000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과 공동이용되고 있고 인력기준 부재로 통상 한약사 1~2명만 배치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로 경옥고·공진단·약침 등을 대량 제조·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성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주사제인 약침을 무허가 제조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시기상조 입장도 전했다.
 
좌 부회장은 "한의사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가 한의사 직역만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한의사마다 처방의 가감이 가능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입증도 없는 한약 처방에 대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관행적으로 형성된 1제(20첩, 약 10일분)를 기준으로 산정해 제안된 수가를 논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증상과 질환별로 적정한 처방 일수와 분량에 대한 근거제시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보완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 부회장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이젠 R&D 접어라?" 김 교수 발언에 제약계 `분노`
  2. 2 메인무대 막 내린 모사프리드, 영진약품 사건 종료로 '폐막'
  3. 3 의료기기 규제 개선 현실화될까? 정부·협회·업계 한 자리에
  4. 4 AZ "한국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적극 동참"
  5. 5 글로벌 기업 AZ, 한국에 5년간 7,500억원 투자
  6. 6 건강보험 종합계획, 기존의 약가 조정과 비슷한 방식 재현?
  7. 7 "약가정책, 품질규제와 동일시말라"‥복지부에 쏟아진 질타
  8. 8 "대학병원 검진, '수진자 수'보다 '검사질' 향상해야"
  9. 9 일본 이미 자리 잡은 재택의료‥한국, '갈길 구만리'
  10. 10 `IV→SC` 제형 변화‥어렵지만 `성공`한다면 시장성은 보장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