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공급 중단 막자"..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개정

공단-제약사 간 협상시 논의한 사항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 체계적 사후관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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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갑작스러운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약가협상시 환자보호 방안과 공급 의무 등을 계약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은 12일 약가협상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시 △원활한 약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약제 특성에 따른 이행 조건,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해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협상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약제, 위험분담약제 등의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상합의서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기로 했다.
 
약가협상 시 원활한 공급 의무 등 제약사의 이행 필요 사항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약가협상 합의서에 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인 것.
 
이 같은 지침 개정은 최근 일부 제약사들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 약제의 미공급 사태 등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급중단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는 물론, 국민 가계 및 보험 재정에 부담까지 초래하면서, 공단에서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 조항, 환자보호 방안 등을 약가협상단계에서 협의해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공단은 약가협상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약제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불확실성과 품질 문제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면서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간 제약업계의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 및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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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지침개정 2019-06-13 08:15

    겨우 이게 개정한거가 이정도가 연구용역 맡길게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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