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방문간호시스템 의사 반발 이유는 원격의료? '협진·업무효율'

건보공단, 10.6억 투입해 시스템 구축 나서.."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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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에 따라 10억원을 투입해 ICT방문간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의사들이 '원격의료' 시도 가능성을 이유로 반발에 나섰다.
 
논란이 되는 해당 시스템은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구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의료인-의료인 간 시행하는 원격협진을 보다 활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요양정보부는 오는 7월 16일까지 미래지향적 IT 시스템을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ICT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해당 용역사업은 전 산개발비만 6억 9,889만 8,000원에 달하며, 태블릿 및 인증용 서버 등 공구기구비품으로 3억 5,902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감리 비용으로는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규모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노인 의료 수요 적정 대응을 제시했다.
 
실제 현재 기능제한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 이용률(82.9%)이 매우 높음에도 재가 수급자의 급여이용이 방문요양에 집중돼 그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수급자는 74.7%로, 급여이용의 방문요양 집중해소, 방문간호를 통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률 69%(‘17)에서 80%(‘25)로 확대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의료·요양 체계 개선을 위해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ICT를 활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ICT방문간호시스템 사업의 범위는 크게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 개발, ▲방문간호기관용 프로그램 개발, ▲협진의사용 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 내부업무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통계 제공, ▲장기요양 앱 기능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 사업은 급여제공매뉴얼에 근거해 방문간호기록을 표준화하고 화상협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방문간호지시서와 연계해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코드화된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수급자 방문일정 관리 등록 및 협진의사와 일정 공유 등을 수행하고, 태블릿을 통한 화상통화 및 협진결과 기록, 방문간호급여제공기록 공단DB로 전송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다.
 

방문간호기관용 프로그램은 시범사업 참여 방문간호기관과 계약된 수급자에 관한 방문일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방문간호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개선(기존 원격협진 업무)해 서비스 제공시 작성한 방문간호기록을 실시간 확인하고, 급여제공기록 및 협진결과 등 근거로 비용청구도 할 수 있다.
 
협진의사용 프로그램 개발은 시범사업 참여 방문간호기관과 계약된 수급자에 대해 누적된 방문간호기록을 확인하고, 협진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및 재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영상협진을 위한 화상 솔루션,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서명, 발급, 의료기술 자문내용의 공단DB 전송 등의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개발사업시 시범사업 참여 방문간호기관, 수급자, 협진의사 간의 정보흐름, 진행현황, 청구 및 지급 연계 등 프로그램 개발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기존 운영되는 장기요양관련 앱에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참석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앱의 기능도 개선된다.

건보공단은 "의료취약지역의 수급자가 의료 니즈에 따라 방문간호기록 데이터화해 최신 건강정보를 축적하고, ICT활용 의료인간 협진 시스템화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 변경·재발급 절차 등이 간소화돼 방문간호가 활성화되고, 웹 및 모바일 채널 확대에 따라 ICT방문간호이용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방문간호 현장업무 시 수급자에 대한 기초건강정보 이력관리로 종이류 서식기록, 보관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
 
이 같은 업무 개선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간호사 간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계획 및 모니터링 연계로 재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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