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확대? 인력부족 등 '총체적 난국'

병원 현장에서부터 실효성있는 대안과 해법 필요..'사회적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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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은 물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난, 낮은 병상 가동률, 시설 부족과 건물 변경의 어려움, 환자본인 부담액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과 기피, 진료과장들의 의지와 협조 부족 등 '총체적 난국'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3~4월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간호간병병동 운영실태 조사 결과 42개 병원 중 5개 병원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4곳, 7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3곳, 5개 병동과 6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각각 1곳씩이었다.
 
즉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다수 병원들이 1~2개 병동만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시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시 발빠른 대처 가능 ▲쾌적한 병실 환경 ▲감염관리의 효율성 증대 ▲환자안전 증진 ▲간병비 부담 감소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증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았다.
 
그럼에도 대부분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 때문이다.
 
실제 응답 병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직한 간호사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다가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높아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실을 꺼려 환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중증도가 낮은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병상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 부족 및 건물 개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병원측의 확대 운영 의지 부족과 진료과장들의 협조 부족 등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병원이 처해 있는 상황과 추진 속도로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병원들이 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커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도 못한 채 휘청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수급난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배치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들의 고용불안(비정규직), 직종간 업무분담 모호성, 야간근무 부담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 지원제도가 없어 증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높으나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중증환자 입원을 꺼리는 점 ▲치매환자, 노인환자, 중증환자 입원시 낙상, 욕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감안한 인력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높은 인건비 투입으로 인해 적자구조가 발생하는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된 만큼, 이를 고려해 정책 수정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간호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을 이한 특단의 대책 마련 ▲1~2개 병동 단위가 아닌 병원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전략 수정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조정 ▲직종별 명확한 업무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의무화 ▲간호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과 홍보 ▲표준화된 인력배치 기준 마련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환자 개인 간호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수가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7월 2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노조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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