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의료행위 의사만..민간의사-공공간호·복지 제안

의협, 한국형 모델 제안..'근거기반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명시해 한의사 참여 배제 주장
정부 "큰 틀에서 의협 방식 동의하나, 2~3년간 연구·시범사업·의견수렴 등 통해 구체적 수립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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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직능단체가 서비스 주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행위는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조정자는 의사만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웠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의협 측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김형수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모델을 근거로, "건강지원팀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케어는 지역사회 복합만성질환자와 재입원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자로,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의뢰해 의사와 복지사, 영양사, 약사 등 전문인력 10명 내외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도 서울케어처럼 하나의 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강지원팀(가칭)'은 의사는 민간에서 참여하되, 간호인력이나 복지사 등 다른 인력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찾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역의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으로는 시행이 어려워 우선 8개 지자체만 국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정부가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의료계 관점'을 주제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 등을 포함한 기본원칙을 밝혔다.
 
또한 기본원칙에는 △커뮤니티케어 적용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반,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지자체와 지역사회 교류 및 협력 등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역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하고, 중추적 역할 시행,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치료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 관리 하에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성 정책이사도 재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는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밝혀야 한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좋은 점만 부각시켰는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직종 간 연계가 중요,,재원방안 마련 연구 착수"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현재는 여러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 단계로, 전문가 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 바람직하다"면서 "오늘 의협에서 제시한 지역의사회,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돌봄 모델과 12가지 기본원칙 등의 큰 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있는 것과 앞으로 생겨야 할 서비스 등을 네트워크(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라며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다양한 직종이 참여해 팀 단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시행되는 8개 지자체 선도사업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직종 간 연결을 하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임 팀장은 "의사의 참여구조를 초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가 필요하며, 의사 역량강화, 보건소와의 협조체계 마련 등도 주요 과제며 이를 향후 2~3년간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어떤 직능이 어떤 전문지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 확보를 위해 올해 해당 연구를 착수했다"면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은 물론 새로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이들을 어떻게 연계조정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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