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의원·약국 입점 시도…"3년 전 문제 도돌이표"

2016년 DMC, 장지역 유찰 이후 강남구청역 입찰 추진
의료계 "감염대책 취약하며 불법의료기관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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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6년에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또 다시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자, 지역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년 전에는 의원과 한의원 임대를 추진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의원과 약국 설립에 대한 입찰인데, 반대 이유는 같다.
 
바로  감염성 질환 환자에 대한 대처가 되지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이 들어선다면 감염문제에 취약하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무리한 시도에 반대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병·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법적 조항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소방시설 적합 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교통공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런 공사의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 편의만을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의원 등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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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역은 7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이 가능한 곳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하다. 여기에 의원·약국 임점을 시도한 것.

공고문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5년, 의원 기초금액은 2억 7,482만 원, 약국 기초금액은 7,438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결국 강남구 보건소가 반대해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의사단체에서는 감염환자에 대한 대응도 대응이지만 근린생활시설 지정으로 인해 불법 의료기관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 병원이나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DMC역과 장지역에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 임대차 공고를 냈지만, 의사단체 내부의 반발기류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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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0월 다시 재입찰 공고를 통해 한의원 한 곳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입점을 시도했지만, 전기 등 시설투자비 부담 등으로 결국 개원을 접은 바 있다.

당시 의사단체는 "병·의원에는 감염성 폐기물,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한데 지하에는 이 공간이 부족하고 환기와 채광이 잘 들지 않아 적합한 진료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 환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이 시도되고 있는데, 의사회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근에도 지하철에 결핵 환자가 탑승하여 출근길 승객이 모두 내리는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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