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소, 갑자기 진료비통계지표 발표 '중단' 이유는?

"진료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 개선 위한 것" 기존보다 4개월 지연된 내달 공개
종병급 심사 지원으로 이관까지 겹치면서 더욱 미뤄진듯..공고 없이 지연된 문제자체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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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분기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해왔으나, 지난해 3분기를 끝으로 더이상 발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가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통계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 시 오인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갑작스러운 통계결과 미보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간 심평원은 매년 6월께 1분기(1~3월)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고, 9월쯤에는 1분기와 2분기(4~6월)를 합친 진료비 통계지표를, 연말에는 3분기(7~9월)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해왔다.
 
매년 3월, 늦어도 4월에는 전년도 1년치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했는데, 이는 진료비 심사청구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이뤄지는 데 따른 것.
 
이 같은 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는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는 물론 정책효과 판단, 의료수요 변화 확인 등에 도움이 됐고, 특히 매년 6월 1일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5월말 치러지는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근거자료로서 활용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도 1년치 진료비 통계지표가 나올 시점(올해 3~4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발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빅데이터실 등을 총괄하고 있는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진료비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가 주로 1~2개월의 과거 시점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환자가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이므로,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가 발생해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
 

허 소장은 "현재 작성기준에 따라 이원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료비통계지표를 '심사실적'으로 변경하고, 별도로 의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부분은 급여실적 통계자료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는 진료비통계지표 자료와 진료일 기준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진료일 기준 통계자료의 확인시점(현재 2019년 4월 심결분까지 확인 가능)으로 늦어지므로 진료일 기준 자료와의 최종 비교·점검한 후인 7월중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의 통계분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다.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이원화는 물론, 심평원 본원에서 하던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까지 전국 각 지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허 소장은 "심평원에 온 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했는데, 지난해 심평원 원주 이관 등으로 종합병원급 심사 물량이 우선 지원에 이관되면서 진료실 통계 갭이 발생하고, 의료현장과 다른 양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실제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별다른 공지없이 매년 4번 나오던 자료를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케어 후 정책 추진에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를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허 소장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변화와 맞물리면서 갭이 생기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보였으나, 정책 추진과는 관계 없이 현장에 혼란이 없게 하면서도 보다 명확하하려는 취지에서 분석시점을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연구실, 건강보험 정책 지원 위한 연구 확대..질 향상 위한 외부협력도
 
한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올해 진료비 통계지표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연구소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심사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별개로 근거마련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보상체계 개발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9월말이 되면 보상 주기와 기준 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 환자가 자택에서 왕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현장검사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 실장은 "내달부터는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해 연구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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