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007 작전 방불케 한 '인보사' 청문‥긴장감 속 식약처

청문 관련 내용 함구령 속 1시간 30분 진행… 허가 취소 결정시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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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미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날 최후 변론 성격의 소명 자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을 확정지을 지, 아니면 또 다른 결론으로 선회할 것인지가 결론내려지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도 컸다.
 
 ▲ 18일 식약처 행정동에서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식약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식약처 내에서는 청문과 관련된 함구령이 내려졌는지 청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회의 내용의 경우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회의 장소 조차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회의 시작 직전 알려진 205A 소회의실 문 앞에는 '인보사'나 '코오롱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없고 '의약품 연구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 안내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의식한 듯 해당 내용을 '회의중'이라는 문구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의 시작 직전까지의 식약처 행정동은 말 그대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와 회사 측이 만나는 자리라는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극도로 민감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이후 회의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는 법무팀 등 10여 명이 참석해 허가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은 또한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발표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해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측은 기존 발표와 다른 새로운 자료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청문 이후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된다면 법적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취소로 결론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인보사 사태는 허가 취소 결정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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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제임스본드 2019-06-20 17:16

    비공개청문회? 제임스본드는 청문회 광경 사진촬영 안시킵니다 이래서 식약처 신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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