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실태조사 시행 추진‥성실 보고시 인센티브

복지부, 의료질향상학회서 환자안전종합계획 향후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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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예방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환자안전활동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 역시 내년부터 의무보고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은 19일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 이 같은 환자안전 종합계획 방향을 밝히고,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 보고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WHO 권고와 함께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면서, 환자안전 관련 지표를 수집하고 의료 질을 관리하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실제 입원환자 10% 내외가 환자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환자안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개별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활동을 어떻게 수립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2번의 비극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박준형 사무관은 "지난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 데 이어 올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국회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시 의무 보고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 통과되는대로 의무보고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보고체계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보고시 지원하는 등 ‘의무보고’체계를 시행하는 것이며, 일단 올해에는 의무보고 대상 범위와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구축, ▲국가단위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박 사무관은 "이에 따라 올해 표준 환자안전 보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데이터 구축 및 통계 분석서비스를 시행하며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업무 수행과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안전활동 지원 역량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도 지정, 운영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유관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환자안전 회의 정례화, △전담인력 교육 지원 및 전문성 제고,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높이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한만큼, 내년부터 정기적(5년에 1번 가량)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 사무관은 "매년 국제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우리나라(박능후 장관)도 참여해 예방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환자안전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가차원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는 씨를 뿌리고 기초를 다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환자안전에 대한 실제적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자안전사례 관리와 이에 대한 공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국 병원과의 클라우드를 구축해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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