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개편하지만 의료계 여전히 '불만'.."싹 다 바꿔라"

수용성 낮은데 또다시 평가 바뀌면서 더 낮아져..결국 의료주도적 지표개발과 절대평가 도입 필요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차라리 그돈으로 인력난 겪는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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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싹 바뀌어야 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줄세우기식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다보니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19일 2019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심평원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체감도 향상, 환자 중심,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프라 마련 등의 방향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중장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중장기 개편안에는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재편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며 영역 및 목표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운영,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평가점수 산출시 종별, 진료영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질 향상 노하우에 대한 의료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관련자료 수집, 피드백 등을 활성화하고 평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의료질 향상 목표를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심평원은 이 같은 개편방안에 따라서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도 평가를 시행하며 이후 2021년 시행될 의료질평가 지표를 개선·마련해 올해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 패널티를 위한 줄세우기와 과다한 행정업무 요구 등으로 인해 의료진의 평가 수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극히 일부 기관만 가능한 평가지표를 내놓고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행정비용이 베네핏보다 크지 않게 하면서, 심평원 의료질평가와 인증원, 건보공단 등과 중복되는 평가를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종합병원, 단과병원, 의원 등의 각 특성에 맞게 다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절대평가' 도입과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서 보험이사는 "절대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건보재정이 증가하는 만큼 질평가 지원금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료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주도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후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뜯어고쳐도 '빈부격차 심화'문제 못 고쳐.."싹 다 바꿀 수밖에"
 
다만 이렇게 변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 남아 있다. 질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다는 점.
 
잘한 기관에 많이 줘야 하나, 제도에 부합하면서도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성, 전달체계 영역 등의 지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도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려해 지원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 이사는 "이제 빅5가 아니라 자이언트5다. 이들 병원의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질 개선이 되는 곳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가 전체적 발전하려면, 이 같은 기형적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굳이 이런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들 열심히 질 향상하고 있는만큼, 해당 재정으로 다른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 이사는 "차라리 이런 돈(지원금 투입 재정)으로 산부인과 무과실 사고 배상, 전공의 수련 지원 등에 사용하고, 인력 구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 정책가산 부여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지원금,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등 일부 과 지원금 지원 등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싹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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