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과 안기종 대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을 제기해 활동 방해한 것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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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형사 고소했다. 최 회장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을 제기해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같은 장소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라는 문구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이 당시 최 회장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환연은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발언 이후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라고 못밖았다. 또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환연은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연은 "최대집 회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보건복지부·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연과 안기종 대표는 6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대로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2018년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환연은 "만약 환연이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연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연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환연과 환자단체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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