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국민' 생각한다면 커뮤니티케어 참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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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따 '후케어'라고 불릴만큼 보건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두고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갈등구조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직역 간 갈등은 방문약료를 둘러싼 의사-약사 간 충돌이다.
 
의협은 방문약료 사업 자체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말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추진부터 올해 4월 수면위로 드러난 방문약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 "방문약료 사업은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처방은 의사의 진료영역이며, 약사가 부적정 처방을 판단하는 행위는 직능 고유영역과 업무범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나드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입장도 뚜렷하다. 고령화사회에서는 환자에게 약이 제대로 복용될 수 있게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약물을 관리해 줄 약사들이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약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약물 남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중복·병용금기 약제들을 구분하지 못해 크고작은 부작용을 겪는 노인환자들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은 약사들의 약료서비스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주장과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한 격론만 오가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복지부가 등장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도 지켜보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직역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약사사회가 격론을 펼치면서도 항상 강조해온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이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각자의 주장이 실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사업에 참여부터 해야한다. 무작정 불참을 선언하고, 회피한다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역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국민편의를 향상시킬 서비스를 반대하는 직역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토록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직역이 될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판은 이미 정부가 벌여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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