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건보적용 논란..독점·복강경대비 낮은 비용·효과"

혁신 거듭하는 수술로봇 메가트렌드에 따라 "심평원 수가 지급 항목 검토 우선" 요청
복지부 "증가하는 비급여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급여 적용 필요하나, 찬반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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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로봇수술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수술만 하던 것을 넘어 수술 과정과 전후에 인공지능이 적용돼 통합적인 수술이 가능해졌고, 진단과 치료를 같이하는 수술 내시경, X레이 프리 등이 개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로봇수술분야의 발전 양상에 힘입어 민간자원의 투자와 M&A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난제로 인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로봇 도입과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한 의료로봇 혁신성장 2차 세미나에서 관련 업계와 학계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로봇학회 이병주 회장은 "최근 수술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은 오리스헬스에서 폐암 조기진단 로봇을 개발했고, 존슨앤드존슨이 4조에 이를 매각했다"면서 "이는 미국에서 의료로봇에 대한 의료수가가 높게 잡혀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수술로봇을 비롯한 의료로봇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조속히 심평원이 의료수가 지급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술 로봇 자체는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행위와 재료를 통해서만 수가로 인정돼 시장성이 약하다고 판단, 개발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간업체들이 속속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자에 대한 별도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가이드라인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나가야 하므로 CPT 코드에 대한 검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로휴소 윤병옥 대표는 "다부처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문영역 로봇 개발을 활성화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개정,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 약속..'수가'는 글쎄?
 
이에 대해 산업부와 과기부에서는 규제혁신과 지원을 약속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과장은 "의료수가, 현장사용 제도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로봇산업육성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처간 협업을 적극 이어가겠다"면서 "수술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역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대에 맞게 법안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정부에서 수술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혁신성장 아이템에 추가된 만큼, 로봇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과 연결돼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테스트, 검증과정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경춘 과장은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완전히 신개념의 의료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기가 나오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몇년간 시장에 나올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개발단계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담당하는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현재 문재인케어를 총괄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일단 보험급여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용관리' 측면에서다. 최근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건보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은 '비용효과성'이다. 복강경 대체 기술인데 비용은 3~4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련 논문 등을 고려시 복강경이 비용효과성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며, 복강경 가격은 250만원, 로봇수술은 800~1000만원 정도다. 로봇 수술 건보 편입이 활발한 미국, 일본, 대만 등은 복강경 수술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로봇수술의 '독점'.
 
손 과장은 "국내 제조업체를 비롯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가격이 다운되는 구조면 좋겠으나, 현재 외국의 한 회사(인튜이티브)가 독점 지배하는 구조"라며 "건보 적용시 어떤 편익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워낙 큰 사안이므로, 하반기 건정심 등을 통해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이후 의사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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