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0주년인데, 국가 재정책임 방기.."기재부 해체" 촉구

민주노총 "국고지원 안 한 기재부, 재정 적자 책임은 건보공단에..구시대 적폐 계속되면 해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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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에 문재인케어라는 대대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부담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편성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 등을 해결해주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30년만에 130배 증가한 31조 6,527억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국민 부담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33.3%"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는 61만1,747원을 내고 123만8,582원의 혜택을 누려 보험적용 급여비가 보험료의 약 2배로 증가했다"면서 "병원 문턱을 낮추는 고령화시대의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인 행위별 수가 지불 방식으로 인한 과잉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중증환자의 병원비에 대한 고통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재부가 돈 안 줘서 난 적자..책임은 건보공단에 전가?
 
하지만 민주노총은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건보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으로 급여비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편성됐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아 10여년간 발생한 미지급금이 24조원에 이르며, 더욱 문제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15.3%)때보다 낮은 13.4%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
 
민주노총은 "재정편성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한 술 더 떠 1,788억원의 적자를 이유로 건보공단에 강도높은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면서 "사실상 기재부가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금액 20%인 3조 6,572억원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보 재정은 3조 4,7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공공기관 책임전가는 적반하장 행태"라며 "마치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되는 양 계속 재정편성권한을 휘두르며 부처 패권질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해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시작돼야 하며, 조속히 법대로 건보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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