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복지부‥"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연말 공개"

무늬만 국제학회 정리에 政·學·産 공감대‥'의학 발전 걸림돌 되지 않는 수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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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1년 이상 논의 진전이 없었던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에는 완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진행중인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 기준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개정은 지난해 12월 1일 국민권익위가 리베이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공개 직후 학계와 제약업계에게 대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가 제시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일부 대형학회의 학술대회를 제외하면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기에 학계의 반발은 거셌고, 결국 대안없이 기존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연말까지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가이드라인 신설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며 "개정안은 무늬만 국제학회인 곳을 제외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학계와 업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질 적인 측면에서 국제학회로서의 수준을 갖출 수 이게 논의해나가고자 한다. 방점은 질 적인 부분이다"라며 "학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보니 복지부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의학계, 약학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논의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제약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속해있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경우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입장표명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및 각 단체가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공지받지 못했기에 공식입장이나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KRPIA가 확인한 내용은 작년 중순 공정경쟁규약 및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안이 전달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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