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케어 좌파복지" 비판에..與 강하게 '반박'

기동민 의원 "문케어 멈추면 국민의료비 폭탄..차질 없이 추진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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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야당의 강도 높은 문재인케어 비판과 폄훼에 여당의 거센 반박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4일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문재인케어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급격하게 고갈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면서 "국민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이 추진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재정 역시 안정적인 상황임을 밝히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다.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차근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를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케어 중단 압박 이유를 반문하면서,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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