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사 법정 구속 판결…커지는 의료계 '반발'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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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횡경막 탈장과 관련해 오진한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되면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선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짚혔다는 점에서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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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9일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끝까지 애쓰던 의사를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등 절차적 잘못부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3일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18년 9월 18일 1심에서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이 같은 결정에 산부인과계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고한 옥살이를 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김윤하)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도한 양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력징후 누락이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했다 하여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한데, 해당 산모 환자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든 사안이라는 것.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기인하여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듯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에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따라서 해당 의사를 판결확정 전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며 반발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지역의사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의견을 함께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소방관이나 경찰이 구조에 실패하거나 범죄자를 놓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도 소방관이나 경찰과 다름이 없다. 고의가 아닌 이상 산모를 돌보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논의해야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사적 판결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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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시민 2019-07-09 22:42

    의사들은 구속되면안되나

  • 시민 2019-07-09 22:43

    의사들은 구속되면안되나 지들 밥그릇지키려고 악을쓴다. 국민은 의사들의 돈줄~

  • 시민 2019-08-24 22:25

    헐 oecd최저 의료수가 대한민국에서 구속까지 이러니 누가 수술하는 의사되냐

  • 시민 2019-08-24 22:26

    이러니 응급환자 오면 수술안하고 병상에서 죽어가도록 두어야 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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