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조차 없는 마구잡이 도수치료..정부↔국회 책임 떠넘기기

김순례 의원 "정부의 업무방기" VS 복지부·심평원 "비급여라 관리 못해..관련 법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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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도수치료가 범법적으로 의사 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행해지면서 과도한 의료비 낭비와 국민건강 위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에서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나, 국회와 정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는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며, 도수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은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척추병증, 무릎관절증, 어깨병변 등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영역으로 병의원마다 가격차이가 100배 가까이 나는데,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물리치료사의 평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환자 상태의 재평가 및 치료 전후에 대한 기록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필라테스실이나 헬스장 등에서 무자격자들의 유사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 전 직역의 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안전 뿐 아니라 의료사고 등에서 중대한 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 헬스장 등 유사 도수치료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물리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사 지도가 아닌 처방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의사 처방 또는 의뢰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서울대 이상빈 교수도 "해외에서는 이미 물리치료사의 직역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재진부터는 물리치료사가 평가 및 치료를 바로 실시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도수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 지적 나왔으나, 정부 "관련 법 국회 계류, 비급여영역으로 관리 못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토론을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실제 도수치료 피해자다.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만 있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비급여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력 제한이나 질적수준 향상 등을 위한 심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이부분은 우리도 유감"이라고 답했다.
 
지 실장은 "추후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세워질 경우에는, 횟수기준, 인력기준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급여이므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행위, 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의료기사법에는 면허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관련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료법이 조금씩 변화됐고, 의료기사법도 조금씩 변화돼왔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환경변화에 맞춰서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등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직역간 갈등으로 장기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은 근본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4월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 전문성, 수급, 실태조사, 종합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으므로, 의료환경에 따른 방향 논의가 좀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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