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1년만에 빅5·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김승희 의원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 붕괴..병의원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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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1년만에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증가율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그냥 둘 경우 동네 병의원이 고사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으로, 전년대비 5,663억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 병원의 진료비는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을 기록했고,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빅5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두드러져..의원급 진료비 ↓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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