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사 구속 판결 반발, 산부인과계 궐기대회 예고

"대법원 탄원서 작성 운동도 이어져…확정 판결시 산부인과 기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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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에 구속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뒤짚혔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가 나서 오는 20일 18시 서울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017년 4월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으로 의사가 구속 당한 뒤 열린 집회 이후 약 2년여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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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4월 29일 서울역 앞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7월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1심에서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인 것.

따라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을 비롯해 해당사건이 발생한 경상북도의사회, 그리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계가 격렬히 반대에 나선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다.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로 인해 안그래도 기피과로 분류된 산부인과를 찾은 의사들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다"며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분만하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예외 없이 상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만약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분만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대부분의 분만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포기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이 외에도 일반인과 의료인용으로 구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받기 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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