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투쟁 동참 이유‥"젊은 의사들 절실함, 국민 설득"

전공의법 이후 더 심각해 진 현장의 분노‥정부, 재정적 지원·인력 공백 대책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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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대집 의협 회장의 삭발, 단식 등 강력한 투쟁 노력이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투쟁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투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협을 바라보는 위태로운 시선 속에, 전공의들은 현 시국의 위중함을 자각하고 젊은 의사들의 절실함을 토대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지난 10일 오후 5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협 의쟁투)의 투쟁 선언을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의쟁투는 앞서 9일 최대집 회장이 단식 8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간 후에도, 방상혁 의협 부회장으로 그 바통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등 의료계의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협 역시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 의쟁투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긴급 의료 개혁 과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협 의쟁투의 투쟁 속에서도, 복지부의 반응은 시큰둥한 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9개 대전협 지회 1만 여 명 전공의의 지지를 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쟁투의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할 것이며, 향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읠개혁에 행동으로 나서기 위해 의쟁투의 로드맵에 따른 투쟁의 길에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오는 8월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이승우 회장은 의쟁투의 투쟁 로드맵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하겠다는 간곡한 표현을 통해, 최근 의료계의 투쟁 움직임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젊은 의사들만의 방식으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가 의협 의쟁투의 투쟁에 참여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단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의료계가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무조건 총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협은 국민의 편에서 의쟁투의 아젠다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 것이냐를 놓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전략을 고민하고, 오죽하면 젊은 의사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까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전공의들은 의협 의쟁투라는 배에 탔지만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경계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과로로 사망한 신형록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공의들은 특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여전히 전공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현실 등을 개선해 가겠다는 각오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 시급한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며, "특히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 부족으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큰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발의된 전공의 법이 지난 2~3년간 과도기를 거치며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들도 전공의 법에 익숙해 지면서, 말로는 80시간을 지킨다고 하면서 급여를 줄이고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기형적 모습으로 전공의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전히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고, 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게 된 바탕에는 이승우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지역 전공의 대표자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노력이 있었다.

그는 "그 어느때 보다 대전협과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더욱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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