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공론화 필요"

환연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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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MBC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전국에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과 환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화두(火斗)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작년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환연은 "대다수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환연에 따르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환연은 "이와 같은 수술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이라고.
 
환연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촬영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연은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 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 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돼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연은 "물론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형사처벌 가중·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다. 15일과 16일 양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심의하고, 17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환연은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 이상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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