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문재인케어 두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비유

"차베스 정권 망한 것은 인기 잃어서 아니라, 복지정책 지속불가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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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복지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같이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 추진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봤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간 매년 3조원의 흑자를 낸 건보 재정이 문케어 이후 적자로 전환됐다"며 "오는 2025년 이후 완전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베스 정권 실패한 이유를 아느냐"라며 "인기를 잃어서가 아니라, 차베스 정권의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아서였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을 이뤘다고 볼 게 아니라, 추후 미래 세대들이 2조 2,000억원이 없어 피눈물 흘리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들, 손자 세대들 우리 세대보다 잘 살거라고 보느냐"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건보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적립금 고갈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실제 2년간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료는 지속 증가해왔다. 국고지원의 경우 보조 비율은 낮아졌으나, 비용 규모 자체를 보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정태옥 의원은 "제대로 재정 안정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문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표하고 같이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5년 뒤에도 건보재정 지불준비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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