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식장 찾은 국회의원들 "문 케어 문제있다, 공감"

재정대책 없는 정책은 포퓰리즘,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이하 의협) 회장이 단식에 나섰다.

비록 단식 8일차인 7월 9일 최 회장은 의식저하로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단식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장소에는 의료계 관계자 이외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의사단체의 주장을 경청하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가장 최근인 11일 단식장을 찾은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의사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1212.jpg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이기주의적 정책으로 뒤를 생각 안 하고 재정을 소요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도 국민인 만큼 정책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무조건 환자들에게만 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의사들도 진료에 더 집중하고 환자들도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하던 수가결정 구조 변경 및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함께 견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이를 운영해왔다. 정부의 결정에 사실상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따라서 수가결정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짜장면으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일반짜장만 먹으라는 얘기다. 환자입장에서는 유니짜장, 간짜장도 먹고 싶을 수 있다. 다른 짜장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단식장을 지켰던 당시에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찾아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촌동 (구)의협회관을 가장 먼저 찾은 국회의원은 바로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최 회장의 단식 5일 차인 6일 단식장을 방문한 박 의원은 "우선 순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고쳐져야 한다"며 의협의 주장과 궤를 함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단식장을 찾아 의료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 앞서 수도권 쏠림이 예측됐지만,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방 의료는 붕괴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음날인 7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단식장을 방문해 "문 케어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사안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9일 단식장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부터 차분히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9일 단식장을 찾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케어가 너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 일방적 주장으로 보여, 국민 눈높이 맞춰 설득해야"

반면 의사단체의 주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2222222222.jpg

같은 날 9일 단식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의사 출신인 만큼 의료계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돈 많고 잘산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의협으로서는 국민 설득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민 눈에는 국민이 좋아하는 문재인 케어를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도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도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다"고 돌아봤다.

즉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여당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와 소통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의협 요구안과 정부안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상호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협이 요구한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며 "국고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당 지도부와 기재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응급실 청원경찰 가결
  2. 2 여야 정쟁으로 닫힌 국회 법사위, 또다시 통과 무산된 첨바법
  3. 3 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서 등 기획단 구성
  4. 4 투쟁 복귀 최대집 의협 회장, '조직화 총력전' 선언
  5. 5 현직 흉부외과가 개발한 '의약품 주입기' 국산화 성공
  6. 6 중증응급환자 신속 헬기이송, 6개 부처 힘 모은다
  7. 7 약사 면허신고제 법안소위 합의…6대 법률 개정안 추진 '순풍'
  8. 8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관심 높아져‥해외·유관학회 교류 활발
  9. 9 `백신`도 블록버스터 시대‥시장 더 커지고 다양화
  10. 10 의협, 16일만에 단식 종료…"실무투쟁 시작"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