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육성 지속" 신약개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복지부, 12일(오늘) 국회 업무보고‥환자쏠림 대책·의료이용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계획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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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계획과 차질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개선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전달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100만명 단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병원단위 의료 빅데이터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세포·면역질환 치료 분야 기술개발을 목표로 6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운영하고, 병원과 벤처기업이 협업하는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인프라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의료·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국가에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진출시키고, 병원시스템과 의약품, 의료기기를 패키지 형태로 진출하는 '의료기관 중심 패키지' 수출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의 현지 안착을 위해 협력거점센터를 구축, 활용한다. 오는 8월 베트남에 협력거점 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거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가 약제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 MRI·초음파를 확대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건보 재정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제도운영개편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 의료 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8월 중 구성·운영해 의심 항목(뇌 MRI 등) 등에 대한 의료이용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8월 내 발표하고 법적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닥터헬기 추가배치에 이어 하반기 중 닥터헬기 야간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 강화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개소로 사각지대 해소 및 심뇌혈관질환 정책을 지원한다. 심뇌혈관 질환 연구개발 전담 중앙기구 설치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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