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교체설 도는 상황..문재인케어 결과 속이지 말라"

김승희 의원 "솔직하게 재정 이야기하고, 보장률도 정확하게 공표" 주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의 재정 투입과 보장률 등에 대해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장관 교체설이 나오면서 이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행한지 2년이 됐고, 복지부 중간평가를 보면 '3,600만명, 2조 2,000억원 혜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상을 보면 문케어 성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선 건보 급여화 수혜자 3,600만명 중 선택진료비 폐지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 이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으로 문케어 성과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이미 문케어 시작전부터 높은 편이었고 상급종병은 전체 요양기관 중 0.06%에 불과하기 때문.
 
즉 원래 보장률이 높았던 극소수 의료기관의 수치만으로, 국민 전체의 건보 보장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으나 시행한지 절반이 지난 지금 급여화된 항목이 8.9%에 불과하다"면서 "비용으로 봐도 28%에 불과하며 고가의 비급여인 MRI, 초음파 등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절대 5년 안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수 없다"면서 "혜택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장이 증가하려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회에서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면서 "돈을 많이 내야만 혜택도 돌아온다고 국민에게 말하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 원래 사회보험의 원리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고 아픈사람이 치료받는 보험 원리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홍보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김선영 대표, VM202 데이터 발표 통해 성공 가능성 ‘자신’
  2. 2 문케어 '적정수가' 약속 위해 '보험자병원'..DUR·RSA 개선
  3. 3 건보공단 지사 신입직원, 상사 성폭력·2차 가해로 자살기도
  4. 4 민간보험사 입원 적정성 대신 심사..건보 재정으로 비용 충당?
  5. 5 [이슈분석]
    기사회생 티슈진, 결국 해답은 `인보사` 美임상 재개
  6. 6 DUR 금기·중복 경고 알람떠도, 10건 중 9건 처방 그대로
  7. 7 약국 내 의약품 광고 완화…醫 "약물 오남용 우려"
  8. 8 누구를 위한 병원 정보시스템 셧다운?‥"환자 안전 위협"
  9. 9 마더스 '테넬리아 제네릭' 도전, 복합제까지 확대
  10. 10 의료기기산업협회, IMDRF 참석..DITTA·GMTA와 국제협력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