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교체설 도는 상황..문재인케어 결과 속이지 말라"

김승희 의원 "솔직하게 재정 이야기하고, 보장률도 정확하게 공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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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의 재정 투입과 보장률 등에 대해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장관 교체설이 나오면서 이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행한지 2년이 됐고, 복지부 중간평가를 보면 '3,600만명, 2조 2,000억원 혜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상을 보면 문케어 성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선 건보 급여화 수혜자 3,600만명 중 선택진료비 폐지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 이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으로 문케어 성과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이미 문케어 시작전부터 높은 편이었고 상급종병은 전체 요양기관 중 0.06%에 불과하기 때문.
 
즉 원래 보장률이 높았던 극소수 의료기관의 수치만으로, 국민 전체의 건보 보장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으나 시행한지 절반이 지난 지금 급여화된 항목이 8.9%에 불과하다"면서 "비용으로 봐도 28%에 불과하며 고가의 비급여인 MRI, 초음파 등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절대 5년 안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수 없다"면서 "혜택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장이 증가하려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회에서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면서 "돈을 많이 내야만 혜택도 돌아온다고 국민에게 말하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 원래 사회보험의 원리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고 아픈사람이 치료받는 보험 원리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홍보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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