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文케어 긍정? "설문조사 질문 '좋은말'만 나왔기 때문"

윤종필 의원, 정권 홍보수단으로 설문조사 시행 및 왜곡 보도자료 배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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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문재인케어 설문조사에서 무려 국민 10명 중 8명이 '잘 하고 있다'는 답변가 나온 가운데, 해당 설문조사 질문이 극도로 편향돼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문케어 2주년을 맞아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9%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1.5%였다.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한 것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47.9%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은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는 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는 9.2% 순이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문제는 설문조사 질문을 보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질문을 보면 오히려 찬성하지 않은 11%가 이상하게끔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좋은 말만 고른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만 보고 정부는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 문장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세대를 봐가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65세 미만에서는 불만이 크지만, 1년 후에만 되도 65세 이상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없더라도 건보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케어까지 추진할 경우 국민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바꾸고 재정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부연한 다음, 보장성 강화 관련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다시 제대로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에서 시행한 국민 인식조사에 대해 의원실과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필요하다면 다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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