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품비 24% 넘어..공단·심평원 15%로 낮추기 협력

남인순 의원 "일반약 시장 활성화 및 대체조제 확대 필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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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평균 15%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24%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품비 비중 감축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24.6%에 달하는데, 이는 고가약에 대한 높은 처방비율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의구심이 많다. 현재까지 공단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반약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약제비 지출 규모는 509달러(약 60만원) 수준으로, 이중 의료진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비중은 약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미한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약품비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시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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