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년째 여야 충돌… 같은 현상두고 해석은 판이

與 "쏠림 수년전부터 발생..심해진 이유? 아파도 참았던 환자 병원방문"
野 "재정 문제 국민에게 속이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의원급 의료기관 곧 폐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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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가 추진 2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국회 여야의 해석과 전망은 상이하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와 우려로 꼽히고 있는 재정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건보 지속가능성 불투명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소관부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 제1의 보건의료공약인 '문케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고지원 확대 등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미 지난, 지지난 정부에서도 쏠림현상은 지속적으로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전달체계를 재정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 입원은 대형병원으로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문케어 추진에 따른 쏠림현상 심화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분석해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는 대형병원 진료비가 비싸 아파도 참던 환자들이 보장성강화 정책(문케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재정은 계획했던대로 사용 중이며,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전달체계 역시 공단, 심평원과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야당 "재정·쏠림 문제 속이고, 무조건 잘 했다는 식으로 홍보"
 
정부여당에서는 각종 문케어 부작용에 대한 해명에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효과 부풀리기'와 '부정적 결과 감추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효과였다"면서 "게다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혜택만 말할 뿐, 이로 인해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을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문케어 중간발표에서 보장률 개선 효과는 상급종병에 치중돼 있었는데, 상급종병 보장률은 문케어 시행 전부터 높았던 것은 속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재정 추계를 속여 적자가 적게 발생한 것처럼 추계한 통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9조 5,148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시행한 추계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무전망의 재정추계 가정에 포함된 매년 보험급여비 1% 지출절감과 달리 이를 3%로 높여 추계해왔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3조 6,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13조 1,58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문케어에 따른 적자를 정확히 알리고 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질문으로만 포장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치적으로 홍보한다"면서 "내년만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폭증하면서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문케어로 부담 비용이 배가 되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실제 상황을 모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면서 "현재 65세 미만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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