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두고 극한 대립 계속..국회·정부도 '곤란'

환자단체서는 조속히 통과 주장..의협·병협은 '절대 반대' 맞서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사진)에는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분당의 모 병원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음에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범사업 결과 총 수술건수 1,192건 중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으로, 환자 입장에서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길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들 법안은 외부 공간이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내부공간에도 CCTV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 제공 목적 외에도 의료인의 집중력을 제고해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대리수술과 같이 고의·과실에 기인하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는 물론 의료인에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는 사실상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의 근로 감시에 해당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의료인의 사기 저하, 수술 동반과목에 대한 전문의 기피현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vs환자 첨예 대립..국회·정부 "예민한 사안이므로 추가 논의 필요"
 
일단 환자단체 등에서는 찬성 입장에,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에 서서 극렬하게 대치 중이다.
 
병원협회는 "수단·내용이 과도해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 우려가 있고,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문제 등 의료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수술실 안전,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위해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극에 치닫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CCTV 설치가 의료인 인격권 및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수술실 내 CCTV설치 외에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또는 고의·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이 있다"면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을 의무화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만약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인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촬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극한 대립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15일~16일 양일간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황이 극에 달한 만큼 열띤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노른자 땅에 '돈 안되는' NMC‥신축 15년째 답보
  2. 2 안전상비약 14품목?…점안액 포함시킨 식약처에 약심 '부글'
  3. 3 지자체 공보의-방문간호사 연계…"편법적 원격의료"
  4. 4 제2의 고어社 사태 방지… "의료기기도 안정공급협의회 마련"
  5. 5 인공유방 보형물 희귀암… 학회 "증상 발생시 바로 보고"
  6. 6 HIV 신속검사·자가 검사키트 상용화 '효과 굿', 조기발견율↑
  7. 7 '원격의료' 강원 이어 전북서…"대면진료 원칙 무시"
  8. 8 "의료+VR 현실로"‥VR 행동치료, 신의료기술 추진
  9. 9 9개 제약지주사, 상반기 실적은?‥기업간 `희비교차`
  10. 10 "수익 약화에도 신약개발 지속"‥R&D투자 9.7%↑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