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 단체의 반대로 간호조무사의 권익이 좀처럼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간호조무사 약 1천여 명이 모인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차별에 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해 세종대학교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여야 5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윤일규·권미혁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만희·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에서는 김광수 의원,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무협은 창립기념식 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근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일련의 이슈들이 간호사 단체로 인해 가로막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조무사에게도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간호조무사 관련 이슈들이 간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에는 간호연대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일련의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이슈들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시설 시설장도 해서는 안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되어서도 안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서도 안된다. 간호조무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한다"며, "우리 협회는 간호사단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7월 5일 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공포돼 간호사단체의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정간호인력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일해 온 간호조무사가 1만명이나 된다. 3천명에 불과한 간호사의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오죽하면 간무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설장이 되었겠는가?"라며,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이런 비정상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종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시설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간호조무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로 포함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으나, 역시 간호사단체의 반대를 받고 있다.
간무협은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등과 같은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간호조무사는 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해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며, "우리의 주장은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와 간무사 모두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다"라며 기회의 평등을 요청했다.
특히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15일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간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 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직종이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며,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확신하다고 전했다.
다만, 만일 해당 법안이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간무협은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권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 받듯이 간무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간호사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 생각한다. 행여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있다면 연대 투쟁 결의한다. 75만 간호조무사가 법정인력인데,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간무협은 창립기념식 행사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2020년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대책본부 위원들과 단상에 올라선 곽지연 공동본부장 겸 대변인(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의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슬로건을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배움의 길이 막힌 것은 물론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라는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조무사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하며 다가오는 2020년 총선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곽 본부장은 "75만 간호조무사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벌이고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줄 국회의원 후보 지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곽 본부장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보자"고 역설했다.
간호 인력난은 전 세계적 문제
자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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