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 구속, 사법부 분만실서 의사들 몰아내"

"형사 처벌 가한다면 어느 의사든 진료현장 지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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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으로 분만 의사에 대한 구속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나며 궐기대회까지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우려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병의원들이 감소하는 현실에도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만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산모를 돌보던 산부인과 의사가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고 규정했다.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상북도 안동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에서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태반은 임신 동안 자궁 내에서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산모로부터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정상적인 분만에서는 태아의 분만이 완료된 후 태반이 분리된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이 자궁의 부착 부위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며, 출혈로 인해 본 사건과 같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 사건에서의 태반조기박리는 그 형태가 '은폐형'으로 출혈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더욱 어려운 형태라는 것이 부검 결과 밝혀졌는데 의료계에서는 어느 산부인과 의사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의총은 "최근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했고, 전국 60여 시군구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구속한다면 분만실을 지킬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이고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며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들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민사에 의한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한다면 어느 의사든 진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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