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금 체납 의·약사 '인적사항' 공개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안 잠정의결..다만 소명기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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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을 불법으로 개설한 자, 일명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안)을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부당이득수급자가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하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죄질이 더 나빠도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미징수 부당이득 6,576억원 중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미징수액은 6,333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96.3%를 차지한다.
 
반면 2009년~2018년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 5,490억원 중 1,712억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6.7%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개정안 내용을 수용한다"면서 "타 입법례를 참고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측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 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도 인적사항 공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및 비밀·자유 등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인만큼 공개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처분 당사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 체납액과 체납기간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전문위원 측은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결정하면,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623명(전체의 84.5%)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인적사항 공개 처분 전 인적사항 공개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타당한 만큼, 복지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의결하자"고 합의했고, 다른 법안 심의를 위해 오후에 일괄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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