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법안, 직능 물론 의원들도 논쟁 극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간 마찰로 심사 연기
간호협회 vs 간호조무사협회‥소위 회의장 방문해 "잘 부탁드린다"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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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간호조무사들도 여타 보건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두고 각축전이 벌어졌다.
 
유일하게 법정단체 설립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 직종에 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면허와 자격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의견이 강하게 대립한 것.
 
이를 논의하고 있는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서는 법안 통과를 원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의 각 단체 임원 수십여명이 방문, 지나가는 의원들과 정부 담당 공무원 등에 "잘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15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안)을 두 시간 넘게 심의했으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중앙회)를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법상 근거가 부재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72만 9,264명이며, 의료기관 활동 간호조무사 17만 8,287명 중 등록(회비납부) 간호조무사 수는 총 6만 5,122명(8.9%)이다.
 
그간 국회에서 토론,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에는 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등,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에 대한 법정단체 설립 근거가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도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의료법상 중앙회 설립 근거는 직역별 면허에 상응하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홍옥녀 회장은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월 전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 반대 입장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이므로, 의료인 등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해당 법안은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간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커뮤니티케어 등 향후 간호사 단독 활동이 가능한 업무영역 확장에 있어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만큼 이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정부, 필요성 인정하나 '신중론'..법안소위 위원들 '찬반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여 간호분야 정책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만큼, 이를 고려해 직역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극한 의견 대립 상황을 감안, "준용 규정 보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벌어지는 직능간 의견 대립은 법안소위 장내에서도 벌어졌다.
 
A의원은 "간협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B의원도 "간호조무사 직능에 대해 너무 박하게 구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로, 해당 법안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C의원 역시 "의료체계 본질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해도 된다"고 했으나, D의원은 "면허와 자격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의견 충돌이 장외에서 장내까지 2시간 넘게 이어지자 E의원은 "각 단체장들이 회의장 밖에 서서 법안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해당 법안이 각 단체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될 경우 정책결정의 파트너가 된다"며 "정부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제대로된 수정안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두고 내일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정안은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검토안에는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협회 설립 및 설립허가 신청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토록 하고, 만일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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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이수자 2019-07-16 13:46

    간호조무사는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파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봐가 크며 60년대 못살던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몇%나 되며 그로인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하여 지금의 발전에 기여한 어머니들이 그 간의 의료활동을 하고서도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해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받고 있으므로도 법정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간호사들은 전문대학에서 등급제로 인한 자격요건을 위해 방통을 통해서 4년제 학사 졸업이라는 과정을 만들었듯이 조무사도 전문학사를 통해 간호학사

  • 이수자 2019-07-16 13:48

    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하는것 조차 반대에 부딪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간호사들이 말하는 질 높은 간호에 자격을 갖추고자하는것 조차 억지를 부리리 답답합니다

  • 현직간호사 2019-07-16 15:50

    부끄럽네 정말.. 어린아이처럼 떼만 쓴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능력과 자질, 자격을 갖춰서 오시면 되잖아요 공부해서 간호사되기는 싫고 간호사가 누리는거는 동등하게 받고싶고?ㅜ

  • 조무사로 2019-07-16 14:04

    조무사로 전문대학설립후 간호사 시켜달라 또 땡깡부리려구요. 그냥 쿨하게 공부해서 간호대 나오셔요 온갖 편법 사용해서 조무사인데 간호사시켜달라고 땡깡그만부리시고

  • 이수자 2019-07-16 14:05

    우리나라 60년대에 함께한 의료기사들도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오랜근무경력으로 기사 시험자격을 주어 면허를 받은 분들이 많았음에도 유독 조무사만 안된다 못해준다 하시는것이 민주사회에 형평서이 맞는것이지 아님 의료 질을 높이는것에 앞에서는 정의라면서 뒤에사는 막고 있다고 봅니다 현제 조무사로서 공부를 더 하고자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이다보니 방통이나 사이버대학에서 의료전문교육을 받고 싶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회복지나 다른 전공을 이수하시는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간호인력으로 역활에 충실하고자하지만 배움의 길이막혀 타과전공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가슴에 멍울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호사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답인데 왜 조무사에게만 그 사다리가 없는지 있지만 좁은 문이라 현실에서 힘듭니다 과연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경제적 활동과 가정을 위협을 하며 용기내어 간호학사를 얻어야만 할까요 처음 간호전문학사에서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간호학사를 인정했듯 저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병원에서나 의원급에서 충분히 업무지시를 통한 간호업무를 하고있고 이 또한 의료행위라 아니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 중년 청년 들 엄마의 즉 간호주무사로써 묵묵이 일하신분들의 자녀임을 잊지맙시다 그분들로 인해 간호사도 국회의원도

  • 두둥탁 2019-07-16 18:22

    어이가 없네요 간호학사가 가정의 위협과 용기정도도 없이 쉽게 얻어지는 줄 아세요? 그런식으로 핑계 만드시는건요 안해보셔서 그렇게 쉽게 얘기 가능하신거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현재 간호대생들 잠도 못자고 내 몸 다 버려가면서 공부 하는 줄 아세요? 의사 말 알아듣기가 쉬워보입니까? 기본적인 생리학 해부학하나도 안배우던데 그것도 안하신 분들이 도대체 뭘 믿고요? 간호도무사로써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간호대생의 혹은 간호사의 부모시면 이런말 오히려 쉽게 못나올텐데요? 울며불며 공부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쉽게 간호학사 달라는 말이 나올까요? 핑계도 적당히 대세요

  • 김경희 2019-07-16 14:05

    역사와 전통과 열정과 실력과 충분한 경험을 겸비하며 일선에서 인정 받으며 오히려 더욱 인정스럽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비웃거나 욕하거나 비아냥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자리싸움 밥그릇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역할에 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상생할 수 있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고 가로막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들이고 따뜻한 이웃입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소원합니다!

  • 이수자 2019-07-16 14:12

    있다는 것을 안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싶게 배울수 있는 과정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 가난한 생활이 배움의 길을 막았다면 열정까진 막지먑시다 자식키우며 한 단계 도약할 수있는 길 막지마십시오 편법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어려운 근무속에서도 자식키우며 누구에게나 발전의 기회를...간호사되는것이 무슨 특권층인듯. 하지말아야 합니다 민주사회 누구에게나 평등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여야 합니다

  • 안창피하냐 2019-07-16 18:24

    사람살리는데 쉽거나 편법은 없습니다

  • 웃긴다 2019-07-16 18:25

    그럼 별로인 간호사 하지말고 의사를 쉽게 할수 있게 해달라하세요 별 ㅋㅋㅋㅋ

  • 답답하네 2019-07-16 16:35

    아니 본인들 스스로에게 안창피하세요? 왜 이런 억지를 쓰세요 학원다녀서 딴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만능 자격증마냥 다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직종들 즉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각종 직군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떼를 쓰세요... 저 분들 대학나와서 본인들 업무에 집중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조무사들은 학원만 나와서 다 해달라 떼를 쓰죠? 나 진짜 나라 창피하게 그만좀 하세요 대학나온분들도 의료인이 아닌데 학원나와서 로컬에서 근무했다고 간호사랑 동급 의료인 만들어 달라?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창피하네요 진짜

  • dkdlakak 2019-07-17 19:19

    면허와 자격차이 ...
    일에 대하여 책임감있게 일할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되는것입니다
    아래사람은 누릴 권리도 못누리나요~
    의무도 안하는 윗사람들은요~

  • 간호사 2019-07-19 16:13

    간호사는 간호사로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써의 역할도 간호조무사가 언급되기 이전에 가정내애 간호사로 언급이 됩니다. 누가 가정내 간호조무사? 조직내 간호조무사? 그렇게 부르는 경우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름 그대로 간호사들이 간호활동을 하는대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소규모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기능을 일부 침범하고 있는것에도 사실 불만이 많고 그러한 것에서 일부 시민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일하게 보고있기도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로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간호조무사님도 저희를 똑같이 여긴다면 그건 일반 시민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병원애 간호사로써 간호사라는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몇년간에 고생을 아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호사가 되고싶다면 고등교육이 아니라 진짜 대학교에 들어가서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써 취업을 하세요. 그러한 능력이 안된다면 이렇게 몇가지 교육가지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산다는건 목소리가 큰게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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