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강화" 인증제 대상 확대‥인증원 법정단체는 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인증제 시행 및 인센티브 확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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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의료기관 인증제도 시행 범위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증원 법정단체 전환과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거세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5건(윤종필 의원안)을 심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자율 - 급성기, 의무 - 요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가산을 하도록 하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는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을 한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인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의무법이 필요하다"면서 "내실화를 위해 불인증 요양병원 뿐 아니라 조건부 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재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를 이뤘으며, 다만 인센티브(가산)의 경우 수가계약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를 고려해 의료법이 아닌 건강보험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법안 내용 중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법정단체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분야별 인증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비효율적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됐고,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법정단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재정 문제로 인해 심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소위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를 이룬 나머지 내용만 부분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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