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방문규 前복지부차관 운용위원 위촉

"新환경 맞는 적극적 투자전략 수립, 안전성·유동성 기반 공공가치 유치해 수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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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 방문규 前 보건복지부 차관 영입 등 자금운용위원회의 대대적 개편이 단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단의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다.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 들게 됐다.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이 예고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되어 1.5%대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건보공단은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으나, 현재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오늘(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단은 새롭게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 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 범위 변경 등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뤄가고자 한다"면서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윈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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