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죽음으로 만들어진 '괴롭힘방지법'..현장 관리가 중요"

의료연대본부, 피해자가 업무부적응자로 낙인·과도한 업무량 등 구조적 해결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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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발의·통과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업무부적응자가 저성과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그간 故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면서 "박 간호사의 산재 인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고자 대응해왔던 노동조합 투쟁 성과"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마음 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00의료원의 경우 1차 신고상담을 간호부장이 하게 돼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직장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위에 의한 괴롭힘을 상담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또한 가해자가 회사대표일 경우 더욱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사건과 2차가해로부터 보호받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의 인사조직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와 괴롭힘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한국과 같은 고강도 노동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병원사업장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절반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이 많은 일을 하는 시스템이다. 즉 구조적 원인이 변하지 않는 한, 많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료직원을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모 병원이 초빙한 노무사가 직장갑질 예방 교육에서 '업무부적응자와 저성과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 내용'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취지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법이 현장에 적용되고 정부가 꾸준히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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