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제 법안소위 합의…6대 법률 개정안 추진 '순풍'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 높여… 이해찬-황교안 약속, 의원들 법안 발의로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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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고 있는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서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안 8건에 대해 심의했는데 이중 전혜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이 합의를 이뤘다.
 
위원들은 "약사,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연수교육 이수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 근거 마련도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물론 이날 소위원회는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안소위 통과를 차후로 미뤘다.
 
이 때문에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지만,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이 없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은 약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약사 면허사용자 실태파악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약사 인력은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는 점은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6대 법률안 추진에도 청신호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면허신고제 도입을 포함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을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에 전달해 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전국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약사회가 추진 중인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한 것은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면허신고제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남은 법률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책대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대 법률안 중 하나인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대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다 관철시킬 수 있게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약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논의 과정을 기대하게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20대 국회 회기 중에 법률 개정 결실을 맺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6개"라며 "직능 간 이해 충돌이 많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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