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담합 2개사에 77억 부과..녹십자MS 검찰 고발

공정위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한 국민, 건강보험 재정 등에 악영향..엄중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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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헌혈자 채취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등이 장기간 담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혈액백 낙찰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결정했고,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고,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장기간 담합행위에 대해 녹십자에 58억 200만원, 태창기업에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녹십자와 소속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이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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