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6일간 단식…의료계 결집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의료계 내부 잇따른 지지 선언‥"단식 사실조차 몰랐다"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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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의사단체는 릴레이 단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지지성명서가 쏟아져 나왔으며, 국회의원과 타 보건의약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단식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6개의 요구조건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고, 명분 없이 단식을 끝내며 `조직화`를 거론한 점에 대해 "회장 임기 내내 투쟁 준비만 하다 끝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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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으로 투쟁 위한 동력 모여"

단식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중앙대병원에 입원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회무에 복귀했고, 다음날인 17일 단식 종료를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7일 상임이사회 후 대의원회와 각 직역단체, 지역의사회 및 전문학회들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단식투쟁의 다음 단계로 조직화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7월 2일부터 시작한 단식은 최대집 회장이 8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7일, 정성균 총무이사 3일 동안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시도의사회, 각과 의사회, 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의 단식을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단식이 끝난 지난 17일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와 각과 개원의사회는 다시 한번 의협 집행부에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대개협은 "최대집 회장 이하 상임이사진들이 진행했던 릴레이 단식 투쟁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의협 의쟁투 투쟁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수가정상화 약속을 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최근에 발표한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축소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최대집 회장은 단식에 들어갔던 것.

이런 문제제기에 오랜만에 전 지역·직역 의료계가 나서 한 목소리를 냈으며, 단식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의료계의 뜻을 알리며 보다 강한 투쟁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단식투쟁을 통해 얻어진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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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의 결과물 아무것도 없어 결국 제자리"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식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심지어 대학병원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단식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도 있다.

의료계 A관계자는 "의협에 대한 지지선언이 의사회 임원들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단식 사실조차 모르는 원장들도 많다. 물론 의협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무관심이 큰 이유이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의협회장의 단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단식이 그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그냥 스스로 시작해 스스로 끝낸 격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의협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의 6가지를 요구했다.

단식 기간 동안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단식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중재로 국회에서 정부와 의협이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대화를 해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6가지 조건 중 하나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냥 단식을 끝내버린 형국이다.

개원가 B원장은 "단식을 하는 의협 집행부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보면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보다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지난 17일 최대집 회장은 "단식은 투쟁의 첫 포문을 연 것이다"고 말하며, 향후 조직화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서도 "투쟁 준비만 하다 끝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 C관계자 "지난해 5월 최대집 의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조직화', '조직화'만 언급하고 있다. 투쟁을 하라고 뽑은 회장인데 투쟁 준비만하다가 임기가 다 지나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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