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닫힌 국회 법사위, 또다시 통과 무산된 첨바법

오전 법사위 2소위 통과로 법사위 의결 가능성 높았으나, 정쟁으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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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 법률안의 통과가 또다시 좌절된 것. 이번에는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아닌 여야 정쟁에 따른 보이콧이 원인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에 소위를 통과한 첨바법을 상정·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아예 위원회 자체가 개의되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여곡절 끝에 3개월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던 첨바법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후 전체회의를 넘어 이르면 18일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점쳐왔다.
 
이미 지난 4월 한 차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소위에서 수정, 보완을 이뤘기 때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됐음에도,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제약, 바이오업계,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국회 여야 정쟁으로 3개월간 소위가 열리지 못해 이번 소위에서 많은 기대가 모아졌다. 소위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또다시 정쟁이 발생해 보이콧 사태가 터지면서 통과가 무산된 것.
 
한국당과 미래당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표결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거부했고, 결국 이에 반발해 두 정당이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번 회기안에 빠르게 이뤄지면 이달안으로 통과가 가능하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으면 오는 9월께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일정이 넘어가 통과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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