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청신호‥"의정협의체 재개 무관, 약정협의체 출범"

복지부, 일단 '조건없이' 약사회와 만나 각종 사안 해결‥이기일 정책관 "조속 가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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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약정협의체 구성을 두고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차질없는 협의체 출범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정협의체 재개와 별개로 약정협의체 공식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지며 의정협의체 운영이 중단되자 일각에서 약정협의체 출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던 중 정부가 약사회에 확신을 전한 것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 진행과는 별개다. 의정협의체를 담당하는 과가 있듯, 약정협의체는 약무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 않나"며 "약정협의체는 약정협의체대로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서 밝힌 복지부의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약사회 정책대회에 참석했던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공식 출범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정협의체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대회 이전부터 복지부는 꾸준히 약정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해결되지 못한 약계 현안들이 있지만, 일단은 '조건없이' 약사회와 만나 각종 사안을 해결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적극적으로 약사회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약정협의체 구성계획을 확정했다.
 
양측은 두차례 실무협의 끝에 조만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약정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약사회 측은 "당초 예상보다 약정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약사회와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일치하기에 약정협의체 구성도 가시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약정협의체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약사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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