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화부터"‥복지부, 대정부 투쟁 선언 의협에 `러브콜`

이기일 정책관, "의료계 요구사항 아직 전달 못받아‥의정협의체 재개하자"
2017년 권고안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7월 중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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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닫아버린 의협에게 정부가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냈다.
 
1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조속한 의정협의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투쟁 현장을 직접 방문, 대화를 통한 의료계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도 의정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자 또다시 복지부가 손을 내민 것이다.
 
의협은 지난 2일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를 요구하며, 수용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단식투쟁 참여자들의 연이은 응급실행으로 인해 17일자로 릴레이 단식은 중단됐지만,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은 계속한다는게 현재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대화보다는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좌측)은 지난 9일 오후 2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단식하고 있는 이촌동 (구)의사회관을 방문해 격려의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김강립 차관께서 의협을 방문했을 당시 최대집 회장과 여러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고, 수가적정화, 건보재정 안정화 등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이후로 대화가 진전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공감대는 형성됐고 서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선 일단 의정협의체가 재개되어야 한다. 의협이 대화장으로의 조속히 복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의협의 요구사항이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전달된 바가 없다. 의협의 요구사항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다"며 "(의협의 요구대로) 당장 기본진찰료 30% 인상을 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2017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마련된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되, 환자부담금은 늘리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복지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14차례에 걸친 공식회의를 거쳐 2017년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은 진료과별 수십차례 공식·비공식 논의가 병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인해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최종단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되었기에 복지부는 안타까움을 표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수시로 강조해왔었다.
 
이기일 정책관은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앞서 마련했던 내용 이상으로는 나올 수 없다. 의정협의체, 의병정협의체, 의한정협의체의 결과물들이 다 그렇겠지만, 당시 마련했던 안 이상의 내용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종별 기능에 맞는 환자가 찾아갈 수 있게하는 것과 ▲회송된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믿을 수 있게 의료기관의 양질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경증환자 부담 확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늘리는 일은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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