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법 '불발'‥연가투쟁 선포

의료법 개정안 다음 회기로 연기‥간무협,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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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홍옥녀 회장은"“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해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실적으로 1명밖에 없고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으로, 이들 기관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양 단체의 갈등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동일직군으로 하나의 협회에서 관리된다'며 간호협회만 간호계의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간무협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동일직군으로, 준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 미국과 캐나다도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봉쇄 되어 있고 직업이 신분인양 직종차별이 심각하다"며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일직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합의를 주문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문제를 왜 간호협회와 합의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한 홍 회장은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떠넘기지도,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 되었기에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오는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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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한센스 2019-07-18 19:31

    간호조무사 화이팅~~~~~

  • 국민 2019-07-19 09:46

    홍옥녀씨 당신 주장에 의하면 간호사 대신 계속해서 간호조무사를 써야 하고, 간호 정책에서 동등하게 간호조무사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고, 향후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건데... 도대체 그런 주장이 국민과 환자에게 뭐가 좋은 거요? 법은 국민을 위한 거지 간호조무사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 국민이아니라간호사 2019-07-20 15:16

    위 기사 어디에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글이? 간호사인거 같은데 국어 공부하고 도덕공부도 좀 하고...안타깝네요 독해력이 그래서 ㅉ 댓글 단시간 오전 9시면 근무시간 아닌가?? 되도 않는 남 핀잔 줄 시간에 환자한테 집중하세요

  • 루시 2019-07-22 20:24

    내용도모르며답글달지마셔요 말뜻이나제댸로이해하느것부터공부하는간호사가되길

  • 평등한 세상 2019-07-19 10:15

    개탄스럽구나. 21세기 대한민국에 직업의 귀천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대화해라. 그래서 국민건강에 전력해라. 간호사들 서로 태워서 자살유발하는 짓 따위 그만하고. 다들 대한민국의 딸이요 어머니이다.

  • 땡깡 2019-07-19 13:11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다른데 왜 간호조무사 단체는 법정단체가 될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글을 여러번 읽어 보아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게 해 달라는 말도 없는데

  • 초록비 2019-07-19 13:44

    간호사대신에 간호조무사를 써달라는것도 간호사랑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직종이 다른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것이고 미국은 간호조무사 교육을 간호대에서 일년교육을 제다로받고 그학점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처럼 학점제 수업을 통해 학점인정후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하는것입니다. 우리협회에서도 이런식의제대로되 교육후를 말하느것입니다.무조건 준비가 안된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서로 근무시 가장도움을 주고받을수 있는 직종간에 이렇게 날을세워 싸우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인지 하셨으며합니다.

  • 평등 2019-07-19 13:59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다른데 왜 법정단체를 막는지 21세기에 말이나 되는소린가 이게 평등한 나라이고 자유 민주주의인가

  • 조아짐 2019-07-19 14:12

    법정단체가 되는데 뭔 딴지를 그렇게 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하나의 직업으로서 단체인정 해달라는건데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는게 그냥 싫으신 듯.

  • 쪄니 2019-07-19 14:37

    직군이기주의 역겹다~

  • 상생 2019-07-19 14:39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좋겠다~

  • 한센스 2019-07-19 18:14

    간호조무사 단체가 빕정단체가 되야하는건 당연한건데 와 간호사단체는 결사반대하는지~ 우리가 자기들 밥그릇 뺐는다고 생각하나? 그러게 평상시 열시미 하시지~

  • 난 간호조무사라서 행복합니다 2019-07-20 09:50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국민의건강과 안전을 위해 돕고 싶습니다.

  • 간무사 2019-07-20 10:22

    진정한 직종으로 인정해 주세요 다들 화합해서 건강한사회로 만들어가요

  • 나도 국민 2019-07-20 10:35

    간호사와 동등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서 단체를 인정해달라는게 왜 안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

  • 한사람 2019-07-20 11:07

    직종을 바꿔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 많은 간무사들 법정 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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